`안보’는 중요하다. `경제’또한 그에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 안보 없는 경제가 성립하지 않듯 경제적 뒷받침 없는 안보는 허망하다.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안보가 경제를 지켜주고 경제는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서로 `윈-윈’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작년 8월 이래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바로 그렇다.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포스코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살아남아 포항은 물론 국가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시험대다. 포스코가 2010년을 기점으로 조강생산량 4000만톤 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포항 신제강공장을 착공한 것은 `글로벌 포스코’ 도약을 위한 첫 단추였다.
　그러나 신제강공장은 `고도제한’이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 맞닥뜨렸다. 배경에는 안보와 경제를 양립시키는 지혜가 결여된 정부당국자들의 `단견’과 `무능’이 도사리고 있다. 그 대가를 포스코는 물론 지역경제가 톡톡히 치르고 있다. 신제강공장은 계획대로라면 지난 7월 준공돼 시뻘건 쇳물을 쏟아내야 정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8년 7월 공장이 착공된지 1년만인 작년 8월 실정법 위반이라며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고, 최근에는 철거 명령까지 내렸다. 66.5m의 고도제한을 18.2m 초과했다는 이유다. 신제강공장은 8월 현재 1조3000억원(총 공사비 1조4000억원)을 투자해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중단으로 연간 180만톤의 증산계획이 무산됐고, 연간 4600억원의 생산기회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강 능력 향상과 동시에 추진될 △파이넥스 3공장 착공 △4선재공장 신설 △스테인리스 합리화 공사 등 2조4000억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광양으로 입지를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제제일’을 외치고 `기업프렌들리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는 답답한 일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신제강공장 현장에는 30여개 전문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는 1500여명의 근로자와 이들의 가족 등 1만6000여명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
　건설 참여 설비공급사 126개사, 시공사 64개사의 부도 우려까지 나돌고 있다. MB가 강조하는 `상생경영’이 비틀거리고 있다.
　문제는 관계부처가 고도제한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1년 넘도록 `청맹과니’처럼 진실을 적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고도제한 완화에 칼자루를 쥔 국방부는 포항해군6전단을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이전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포항공항 항행안전장치 보강안을, 국토부는 양양공항 이전반대, 포항공항 안전성 검토안을 각각 제시했다. 어디에도 `신제강공장 건설중단’은 없다.
　또한 포스코 고도제한 완화는 포항이 특혜를 독점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1월 속초비행장과 진해비행장, 서울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그 과정에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완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국방부가 개입한 것은 물론이다. 특히 서울공항의 경우는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는 조치까지 받아들였다. 그런 국방부가 18.2m의 고도제한 초과를 이유로 1년 넘게 공장건설을 막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장치산업인 포스코의 현안이자, 이대통령 고향인 포항 지역경제가 파탄날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까지 풀어주면서 123층, 555m의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지혜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고층빌딩을 짓는데 군사비행장 활주로 각도까지 조정하며 기업의 편의를 봐줬는데 국가기간산업인 포스코의 역점사업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포항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안보도 경제력이 따라줘야 한다.
　포스코의 신제강공장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직결되기도 하지만 그 공장에서 쏟아져 나올 쇳물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전차와 함정, 총기와 포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