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포항 만들기의 지름길 
경제가 발달할수록 나눔과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도 이 같은 시대정신과 궤를 같이하며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궁극적 목표도 복지 또는 사회공헌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행복지수, 나눔이 희망이다’를 통해 포항시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사진왼쪽)포항시 남·북구보건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여름철 폭염예방과 건강나기를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체크와 상담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개소한 포항푸드마켓이 7월 13일 1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와 후원 기업과 단체를 초청해 기념식을 가졌다.　
 
포항시 사회복지시설 총 789개소
작년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건수 급증
현실적 상황 고려한 지원 대책 시급
 
행정의 부족한 복지사각지대에
봉사·나눔 활동 등으로 가득 채워야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과 행정적 현실
　IMF사태와 경제위기를 거치며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실업률과 고령화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의외로 많다. 정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는 포항시 관내에서 1만999세대, 1만 9074명에 달한다. 지원 금액은 일반수급자 471억원, 자활·자립사업 65억원 등 536억원이다.
　포항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506개, 어린이집 251개, 모자보호시설 1개, 장애인 생활 및 재활시설 19개, 아동양육시설 1개, 노인요양원 7개, 종합사회복지관 3개 등 전체 789개소이다.
　포항시의 노인인구도 계속 증가해 경북 23개 지자체 가운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7%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복지관을 통한 도시락 배달 120명에 무료로 학교점심을 제공받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어 노인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포항시의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건수는 남구가 850건에서 1166건으로 37%, 북구는 717건에서 1146건으로 59.8% 가량이 증가해 2008년 1567건에서 2009년 2312건으로 무려 48%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각종 자격 조건으로 시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인원을 합하면 보호대상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복지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모두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다.
　사회복지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영유아△조손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노숙자 순으로 나타났다.  
　
　#격식에 얽매인 복지사각지대 사람들
　포항시에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수요자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복지대상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저소득 및 긴급복지실태와 실제 지원 정책 간 괴리가 발생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복지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서류상 격식(格式)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실제 행방이 묘연하거나 전혀 도움이 되거나 받지 못하지만 호적이나 주민등록상 부모나 자식이 등재돼 있는 경우 복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포항시 관내에도 이러한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도 서류상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금액이 공제돼 어려움을 겪는다며 서류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기초수급자나 긴급지원 세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대학교를 진학한 청소년의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학생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아무 꺼리김없이 했다며 대학 진학을 공부를 더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시에게 지원을 계속해 주지 않는다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나 돈벌이에 매달려야 하고, 결국 좋은 성적은 물론 등록금과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학생신분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포항시의 복지시책을 꼬집었다.
　기초생활수급 청소년의 경우 졸업 때까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포항시장학회를 통한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과 융통성있는 장학회 운영과 함께 후원자 발굴, 등록금 대출이자 대납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관계전문가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조례 제정과 시책 재검토와 현재의 대상이나 급여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인구에 대한 지원 확대,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을 외면한 복지급여 개선시급
　아름다운재단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1일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삼선동1가)에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을 위해 1~4인 가구로 위주로 임시 가족을 꾸렸다고 한다.
　이들 가구에 지급된 생활비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만8740원, 1인 50만4344원, 3인 111만919원, 4인 136만3091원이었다.
　그중에서 2인가구 기준 월세 20만원을 제하고 나니 남은 돈은 65만원 남짓. 과연 이 돈 갖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아껴 쓰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기대는 순식간에 깨졌다.
　 이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본 결과는 체험단 5가구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체험단이 27일차에 1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는 것을 시작으로 체험단 모두 줄줄이 파산을 선언했다.
　올해로 도입된 지 10년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의 현장에서는 무력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체험단은 외식 한 번 먹는 것, 피자나 과일 한 번 사먹는 것에도 큰 결심이 필요했다. 고작 한 달이었지만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가난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전국 560만명 빈곤층 살릴 최저 생계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아울러 청소년을 비롯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대책과 함께 최소 10만원 이상 기초생활수급비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람에게 향기가 난다는 말은
　행정적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공헌의 방법도 다양화 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 초기에는 기업 차원의 기부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환경보호 △국제교류 △긴급재난 구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가치 및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항의 현실은 어떤가? 어느 지역보다 사회공헌의 필요성이 크지만 이를 감당할 기업은 크게 부족하다. 포스코 사회공헌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첫 사례로 꼽힐 정도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사회에 나눔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사회단체가 공개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행정의 부족한 복지사각지대를 채우는 기업의 사랑의 봉사릴레이, 행복나눔 활동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기업의 선제적인 사회공헌이 행복지수를 높이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된다.
　 /차영조기자 cy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