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윤 환  (언론인)
 
 
　여야가 65세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65세가 되자마자 사망할 때까지 국민세금으로 `품위유지비’로 매달 `용돈’을 받게되는 것이다.
　`120만원법’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91명이다. 이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가 얼굴을 맞대기만 하면 죽일 듯 싸우지만 `노후대비’에는 배짱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양심세력’을 자처해온 민노당까지 찬성했다는 사실이다. 민조당은 비난이 빗발치자 `120만원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 민주당보다 더 얄밉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 된 회원은 700여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이 65세이상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월 10억 가량의 국민세금이 지원될 판이다. 연간 120억원이 소요된다.
　더 웃기는 것은 헌정회 소속 전직의원들이 지금도 월 1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1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국민이 20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월 77만원을 받는다. 전직 국회의원들처럼 다달이 120만원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22년동안 빠짐없이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전직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붓는 보험료를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120만씩 챙기는 격이다.
　서민들이 하루하루 팍팍한 살림으로 주름이 깊어가는데 현역시절 온갖 특혜와 권세를 누리며 거들먹거린 국회의원 출신들에까지 국민세금으로 품위유지비를 주겠다면 누가 찬성하겠는가? 전직국회의원들이 120만원의 혜택을 받겠다면 연금혜택을 받는 대열의 맨 마지막에 서야 할 것이다. 아마도 `노숙자’ 다음이 그들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가뜩이나 8·8 개각으로 내정된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 때문에 국민들의 심사가 편치않다. `40대 총리’라며 띄운 김태호 총리내정자는 `박연차 의혹’의 수렁에서 허우적 거리고, 다른 후보들도 `쪽방촌 투기’와 `위장전입’ 등으로 질타당하고 있다. 사방에서 오물이 그들의 얼굴로 날아오는 모습이 연상된다. 문제의 핵심은 김태호 후보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발탁한 공직자의 대부분이 잡배(雜輩)에도 못미치는 도덕성과 윤리관으로 덧칠했다는 것은 인사가 단행될 때마다 확인된 사실이다. 그 전 노무현·김대중·김영삼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기에 이중국적, 병역기피, 탈세로 낙마한 총리후보 등 각종 공직후보자들을 기억해보라. 결론은 이 나라를 이끌 지도층이 서민들을 짓밟는 행위를 자행하며 특권층으로 솟아올랐다는 것이다.
　올해로 월남이 패망한지 35년이다. 월남 지도층과 정치인들은 전쟁을 대신해주는 미군의 등뒤에서 부정 부패로 자기들 배를 불렸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혈안이었다. 등돌린 민심은 베트콩의 자양분이었으며 좌파 신부와 승려, 교사들은 반미시위를 주도하며 사회를 흔들었다. 월맹 스파이들이 월남 각 기관과 종교·학계 언론·문화·예술계에 침투해 선전모략, 이간책, 유언비어 유포로 혼란을 격화시켰다.
　`김정일 기쁨조’가 인터넷에서 활개치고, 친북세력들이 천안함은 북한에 의해 폭침되지 않았다고 발악하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닮았다. 1965∼69년 주월한국군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은 `베트남 전쟁과 나’라는 회고록에 “후배들과 후대 우리 국민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바로 `월남의 패망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절규”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