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현금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돌아왔다. 미국 신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강산과 개성사업으로 김정일에 대한 현금인출기(ATM)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한국이 햇볕정책 시작 이래 북한에 20억달러 현금과 상품을 제공했으며, 연간 수십 만명의 관광, 8000명의 북한 노동자 임금이 김정일에 들어가며, 남한 보조금은 북한 군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통렬한 비판이다. 북한에 넘겨준 달러가 김정일 개인의 배를 채우고, 핵개발 등에 투입됐음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우리가 북한에서 수입하는 모래 대금 수천만 달러가 북한군에 직접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왔다. 또 국회에서 야당은 금강산 관광 대가 `6억달러’가 북한 노동당과 군부에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대북사업을 주도하는 현대아산측은 부인했지만 현대가 상대하는 북한파트너가 김정일 개인비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금강산단지내 수익금 1억 4000만 달러는 아예 `6억 달러’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돈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땅 개성과 금강산에 수천명의 한국국민이 거의 상주하다시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달러가 매일 매일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제사회와 빚는`엇박자’로 한국과 북한이 함께 `왕따’ 당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당장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비확산 차관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협의차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을 빼버렸다. 중국은 방문하면서 북핵 당사국인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한국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등의 설이 난무하고 있다. 핵실험은 북한이 했는데 왜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