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org)
 
　지난 10년간의 좌파정부 등장과 그들의 퍼주기 행태는 점점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무상’ ’복지’ `혜택’ 등의 단어들에 현혹되어 `자조’ `자립’ ’책임’ 등의 단어들을 잊도록 만들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살피고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사회와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을 기울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스스로가 성공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기보다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인가를 더 고민한다.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기생해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침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활기를 띠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좌파인사들과 포퓰리스트들이 그들이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좌파세력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날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많은 수의 도지사와 교육감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의회도 장악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충돌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그것을 정치와 사회 등 전반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념과 철학은 없이 표만을 노리는 포퓰리스트들만 보인다.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2007년 정권교체를 이룬 이후 부동산정책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았고, 교육정책도 지지부진하다.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與)와 야(野)가 따로 없이 일치단결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도됐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자 감세’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부자’들 뿐이며, 따라서 감세는 `부자 감세’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얼마 전부터는 한나라당 내에서 당이 좀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는 `좌클릭’이야기가 한창이다. 당 대표는 `개혁적 중도보수’를 내세우면서 국민의 70%를 아우르는 복지를 말하고 있다. 왜 70%의 복지를 언급하는 지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국민들이 나머지 30%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닐까? 보수정당이라는 한나라당에게 보수라는 단어는 이미 스스로가 껄끄러워하는 단어가 되었다. 자신들의 강령에 들어 있는 `큰 시장-작은 정부’를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출범 초기 `전봇대’로 상징되듯 규제개혁에 관심을 쏟는 듯하던 현 정부에서 규제는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이제는 친서민-중도실용을 앞세우며 재정팽창을 통한 복지혜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대선 전에 나타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했던 또 다른 정치세력이랄 수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이 있었지만, 이들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 한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 엘리트주의, 국가경영, 경쟁은 비정한 약육강식, 시장의 폭정, 공동체 주의 등 - 이들이 당시의 담론을 주도하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던 공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정치권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일부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더불어 `통합’을 내세우며 좌우합작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호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 게다가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왼쪽으로 좀 더 가더라도 지지자들이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온다. 어차피 갈 곳 없는 `집토끼’들이라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집토끼’들이 갈 곳이 있어야 한다. 좌파가 무상급식을 내놓으면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한나라당식의 대응은 이미 지고 시작하는 경기가 된다. 매사가 그래 왔다. 무상급식을 해서는 왜 안 되는 것인지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좌우의 균형이 맞추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