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한치 이견 없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숨통을 눌러왔다. 두 나라 주도로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가 채택됐고,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했다. 이어 미국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했고, 일본은 북한 선박의 일본 기항조차 거부했다. 북한 제품의 수입금지는 기본이다.
중국도 국내은행들의 대북송금과 거래를 중단했고, 북한의 목줄인 석유제공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가 김정일의 창고에서 벤츠 승용차와 로렉스 시계 등 호화 사치품을 거덜내기 시작했으며, 캐비어, 고급 와인과 코냑 등을 김정일의 식탁에서 제거하는 흥미로운 작업도 진행중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내년 봄 최악의 식량위기에 봉착해 민중봉기를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외부로 나가는 통로가 차단돼 정권의 파탄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한마디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력에 의한 것이며,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굴종의 길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할 교훈은 무엇인가. 북한같은 변태-변종 체제에는 당근과 사탕, 대화와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퍼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췄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미사일과 핵무기 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지금도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매달리며 국제사회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배워야할 것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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