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組暴 김정일’에 `자릿세 상납’하자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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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暴 김정일’에 `자릿세 상납’하자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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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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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북-종북세력 설치면 북한도발 계속된다
 
 
 연평도가 북한에 포격당한 후 이명박 정부와 군부는 북한 추가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을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 80%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해올 경우 도발 규모의 몇 배에 달하는 강력한 응징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서해 사격훈련을 통해 강력한 대북응징 의지를 과시했다. 북한 같은 깡패 국가의 도발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그러나 정부-군부와 국민의 태도가 향후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1회 취해졌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종식시키려면 우리의 응징이 적어도 3~4회 정도는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도발과 응징의 반복은 최악의 경우 남북한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남북한 간에 치고받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군부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입장유지가 가능할지가 더욱 의문스럽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속에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요소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60년 전 일어난 6·25전쟁을 통해 전쟁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치고받기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되면 우리 국민의 의속 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전쟁공포심리가 폭발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현재 표명되고 있는 국민의 대북 강력응징 지지입장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지지하는 것은 연평도 포격에서 드러난 북한의 포악함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력한 대응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것이다. 국민들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응징이 한차례만 행해지면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응징이 남북한 간의 전면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예견하지 않은 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이다. 북한 요구대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한에 쌀과 비료를 포함한 원조물자를 제공하면 북한 도발이 일시 중단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착되어 일정 시일이 지나면 북한은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가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 다시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그런 점은 노점상과 조직폭력배 간의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조폭은 자기들에게 돈을 바치지 않는 노점상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그 노점상이 돈을 주면 폭력을 중단한다. 그러다가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조폭들은 더 많은 돈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노점상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노점상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우리 국민이 전면전쟁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런 각오가 되어있지 않으면 남북한 간 치고받기가 반복되어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전면전의 가능성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국민의 대북 강력응징 지지태도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런 시기에는 남한사회의 종북·친북세력이 `평화운동’의 간판 아래 우리의 대북응징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하여 국민들의 동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북한에 대한 강력 응징을 주장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이 현재의 입장을 바꾸어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응징을 자제하자’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그 같이 되면 정부-군부는 북한 도발을 응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은 정권상실을 두려워하는 여당 압력에 밀려서 군 지휘관들은 계급장이 박탈당하는 것이 겁나 대북 강력 응징을 주장하지도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전개된 그런 꼴을 보면서 북한은 `겁쟁이 남조선놈들’이라고 경멸하며 이제까지 해온 것보다 더 강도 높은 대남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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