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파탄난다고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직 국정원장　
오 윤 환 (언론인)
 
 
　반독재 민중봉기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장기집권 독재자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있다.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이 쫓겨났고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도주하고 말았다. 이웃 알제리와 리비아, 예멘과 쿠웨이트, 이란의 독재자들도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뉴스다. 중동-아프리카 민주화 바람의 종착지가 북한이 되리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려 66년간, 3대가 권력을 세습하며 인민을 착취하고 학살해온 엽기정권의 몰락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북한 붕괴 가능성을 외면하고 “북한은 다르다”고 생떼를 쓰는 세력들이 있다. 남한내 친북좌파들이다. 이들은 북한 붕괴론이 `이단 종교의 시한부종말론’과 다를 게 없다며 남한 대북강경론자들의 “허황된 꿈”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제발 북한이 붕괴되지 않기’를 빌고 고사라도 지낸 태세다.
　지난 15일 저녁 서울 용산에 내로라하는 좌파들이 집결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 전 통일·강금실 전 법무 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대교수 등이다. 대북 포용-햇볕정책을 입에 달고 사는 `한반도평화포럼’ 멤버들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경빈 한국사이버대 교수(전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는 “북의 경제가 어렵다고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붕괴론에 대한 기대는 시한부 종말론의 끈기와 같다”고 북한 붕괴론을 질타했다. 그는 “북한 붕괴에 대비하여 다른 가능성과 시급한 현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대북화해-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 붕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야 한다”면서 “그 상당기간이 5년이 될 지, 30년이 될 지 그 이상이 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조기 북한붕괴 가능성을 배제했다. 세계를 휩쓰는 민주화 폭풍이 북한만은 예외라는 투다.
　김대중 정권에서 국정원장과 통일장관을 지낸 임동원 씨는 “경제가 파탄난다고 국가가 붕괴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1960년대 3000만명이 굶어죽은 중국과 스탈린 시대 수백만명이 죽은 소련이 건재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의 주장대로 중국과 소련이 60년대 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건 50년 전 얘기다. 21세기에 수백만명이 굶어 죽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다. 그는 “국가가 붕괴하려면 반체제인사들이 조직화돼 활동하거나 민중들의 불만이 조직화돼 사회적 불만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북한에는 반체제 집단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다. 한심하다.
　튀니지 민중폭동은 어느 과일 좌판상이 경찰에 매맞고 과일을 뺏기자 경찰서에 달려가 분신자살하면서 우발적으로 촉발됐다. 튀니지에는 임 씨가 주장하는 반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시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23년 집권 독재자를 추방한 것이다. 튀니지 케이스는 북한에서 일어날 민중봉기의 모델이다.
　문정인 연대교수는 “북한이 엄연한 유엔회원국이며 주권국가이므로 북한이 붕괴되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는 게 맞다”며 “한국군과 미군이 `침공’한다면 남쪽은 미국과 한국, 북쪽은 중국과 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는 건 유엔헌장 위반”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동독이 무너질 때 유엔평화유지군이 들어갔는지, 미국과 서독이 동독과 소련과 대치했는지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헛소리다. 국제정치학자라는 그는 학문을 잘못 배웠다.
　이종석 전 통일 장관은 “북한의 110만 군대라는 물리력이 남게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동의가 없는 한-미 군 개입은 불가능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져 북이 남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한 남쪽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한민족이 무엇이며, 한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청맹과니 아닌가? 이들의 주장은 북한 붕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북한이 붕되되더라도 우리가 북한땅을 흡수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수만년 우리 땅인 북한을 우리가 접수하고, 북한의 우리 동족과 함께 살겠다는 데 무슨 얼어죽을 소리인가? `오렌지 좌파’ 강남 친북세력들이 정말 역겹다. 북한이 남한 좌파들의 주장을 인용해 “남한에서도 북한 민주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선전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