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언제쯤…”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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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언제쯤…”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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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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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실적 2567가구, 전월比 소폭 감소
 사업자들, 추가 규제완화 앞두고 주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이 2월들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사업승인 가구수가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 뒤 대기 수요가 일부 소진된데다 추가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2567가구로 전달의 3297가구에 비해 22% 줄었다고 최근 밝혔다. 3월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1월 892가구에서 2월에는 378가구로 57.6%나 급감했고 인천은 303가구에서 151가구로 50%, 대전은 260가구에서 153가구로 41.2%, 부산은 814가구에서 576가구로 29.2% 각각 감소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1월 528가구에서 2월에는 784가구로 48.5% 증가했고, 충남은 104가구에서 156가구로 50%, 제주는 121가구에서 278가구로 130% 가량 늘었다.
 2월 전체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인 거주용 일반주택 1가구의 복합 건축 허용은 최근에야 법 개정이 끝나 이달부터 허용되고, 건립 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 조치는 현재 하위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법시행 이후로 인허가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올해들어 1~2월 두달 간 전국의 인허가 실적은 총 5864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5190가구로 89%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290가구, 기타 384가구다.
 규모별로는 30가구 미만이 3568가구(61%)로 가장 많았고, 100가구 이상이 1177가구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사업자들의 문의전화가 많은 편”이라며“도시형 생활주택이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면 일반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면서 건립 가구수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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