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상주 간 국도 예측량 6배 부풀려
2002년 개통 포항-학전간 2배 이상 차질  
 
　낙동~상주 간 일반국도의 평균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6분의 1밖에 안되는 등 건교부의 국도 예측교통량 조사가 `뻥튀기’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 문정~가흥간, 영천시 금호~임고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장래 교통시설계획 및 주변여건 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예측 교통량보다 실제교통량이 각각 33%와 44%밖에 안돼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국도건설의 효용성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개통한 낙동~상주 간 도로는 실제교통량이 4551대로 예측교통량 2만7335대의 16.6%에 그쳤다.
　또 지난 2002년에 개통한 포항~학전 간 도로는 예측교통량이 1만6793대였으나 실제 교통량은 7117대로 교통량 비율이 42.4%밖에 안됐다.
　남천-경산 간 도로도 예측교통량 2만7766대에 비해 실제교통량은 37.6%인 1만440대에 그쳤다.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교통량 수요예측을 하면서 △중앙고속도로 개통(문정-가흥), △통행여건 변경(고명-송학), △주변여건 변경(금호-임고), △연계노선 미개통(화산-관창) 등 장래 교통시설계획 및 주변여건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률-대룡도로(2009년 착수) 및 경남 양산-경주 감포도로(2010년 착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를 통해  `B/C＜1’로 판명했으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편익-비용 비율인 B/C는 보통 1이 안되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교통수요예측을 할 때 장래 교통시설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사업추진을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중복 및 과다투자의 원인이 되어 국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물량중심의 국도 확충보다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추진 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