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발전 장애 요소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자립도를 어제 본보는 우선 꼽았다. 이 두 가지는 해묵은 난제다. 마치 족쇄(足鎖) 같다. 풀 수만 있다면 지역사회의 시름과 갈등의 골은 눈 녹듯 스러질 문제들이다.
경북의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지자체가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다. 달리 보면 노령 인구의 활용 여지가 그만큼 더 많다는 이야기도 된다. 일터에서 도거리로 내몰린 `젊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노인 일자리의 질(質)을 높이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방재정 자립도 또한 마찬가지다. 도내에서 자립도 50%를 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구미마저 새해 예산안 편성 결과 47.6%로 떨어졌다. 자체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곳도 있다. 지방자치가 구호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면도다.
지방재정을 더 압박하는 요인 가운데 첫손 꼽는 것은 의회의원들의 유급화(有給化)다. 게다가 이들이 혈세 낭비에 앞장선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내구 연한이 찼다는 이유만으로 값비싼 승용차를 새로 사려는 것 같은 행위들이다. 나이가 됐다고 일자리를 빼앗는 법의 맹점과 다를 게 없다.
고령화 현상만 가중되게 돼 있는 인구 구조는 일자리로 풀 수밖에 없다. 구미처럼 예산 규모가 커지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현상 또한 일자리가 해법이다.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더욱 화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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