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본틀 없으면 포퓰리즘 갈 수도
 전달체계 정비 안되면 낭비·누수 크다”
 
 여야 122명 서명 제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野견제로 심사 진전없어
 차기 대선 화두로 떠오를 복지이슈 박근혜 선점우려 지연전술 아니냐 관측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전 대표가 자신이 지난 2월 여야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소위 `박근혜 복지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데 대해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기다려도 통과가 안돼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 확장기에 접어든 만큼 복지관련 기본 패러다임이 조속히 확정돼 그 틀에 맞게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기본 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낭비ㆍ누수도 크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론 성격인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복지 각론을 담은 법안들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근혜 복지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6월 중순 잠깐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 차원의 복지정책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병합심사하자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7월 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를 복지 이슈를 박 전 대표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병합심사를 하면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위원회 대안’이 나오게 되면서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민주당의 행동은 지연전술이자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을 없애자는 속내로 보인다”며 “국민에게 좋은 법안인 만큼 상임위에 온 순서대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