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보다 힘들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 보험료, 대출금리, 집값 상승에 따른 전·월세 도미노 인상 등 가뜩이나 힘겨운 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해의 결실을 거둬야 할 연말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악몽이 되고 있다.
연말 물가인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우표요금이 30원 인상된 데 이어, 철도-버스-지하철-비행기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KTX 요금은 9.5% 인상됐고, 비행기 요금도 오른다.
내년 2월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이 15% 인상될 예정이며, 지방 교통요금도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는 내년 6.5%, 의료수가는 2.3% 올린다. 이러니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원화 초강세로 내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1인당 GDP 1만달러였던 1997년 IMF 발발 때보다 더 심각하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체감경기를 물은 결과 `97년보다 위기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고 `97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28.3%로 나타났다. “1인당 GDP 2만달러” 를 내세우는 건 국민들을 약 올리는 것이다.
집 없는 세대주가 전체의 45%인 상황에서 전·월세값이 급등해 서민들을 고리대금업자의 올가미로 몰아넣고 있다.
집주인들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요인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기다. 정책실패가 낳은 비극이다. 그나마 연말 보너스를 기대해 보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41.8%가 보너스 지급할 계획이 없다. 더구나 올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은 작년보다 11.9% 줄어들었다.
싸우지만 말고 서민 살림을 한번 들여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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