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도시 성공 조성, 유관기관 동반이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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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성공 조성, 유관기관 동반이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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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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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  10.966㎢에 들어설 경북도청 신청사 조감도.
 
   경북도, 기관단체 219곳 선정…1단계로 2014년까지 31곳 동반 이전 추진
   도 관할기관 149곳이 대구에 소재…신도시 이전, 보다 강력한 대책 요구

   경북도청 이전 최우선 과제는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 조기 조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각 단체의 동반 이전이 급선무다. 경북도가 단독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은 도청이전을 전후하여 옮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시와 중복 관할구역 기관 등은 난제가 될 수 있다. 대구시와 중복 관할구역 기관 및 도 출연기관, 공공기관,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의 이전은 대구시 및 정부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이전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상황 및 이전계획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이전 대상 기관단체 219개 선정
 경북도는 신도시로 이전할 각 기관 및 단체로 219곳을 선정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로 2014년 동반 이전할 31곳과 2014년 이후에 이전할 31곳 등 62곳을 발표했다.
 도청이전 신도시로의 이전할 기관 선정을 업무 특성별로 보면 경북도 직속기관, 경북도 유관기관, 중앙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회단체, 금융기관, 언론기관, 정당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경북도 단독 관할구역과 대구시와 중복 관할구역을 가지는 구역으로 다시 나뉜다.
 이럴 경우 모두 219곳의 기관을 이전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도 단독으로 관할구역을 가지는 기관 143곳, 대구시와 중복 관할구역의 기관은 76곳이나 된다.
 이를 업무특성별로 보면 도 직속기관 9곳, 도 유관 및 출연기관 13곳, 중앙정부 산하기관 22곳, 공공기관 31곳, 유관단체 77곳, 사회단체 5곳, 금융 7곳, 정당 3곳 등이다.
 
 # 시도 통합관할 공기업 등 24곳이 대구 소재
 도 관할 기관은 전체 219곳 중 68.0%에 해당하는 149곳이 대구시에 있으며, 나머지 31.0%인 70곳만 경북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
 여기다 도 직속기관은 22.0%인 2곳만이 경북에 있으며, 공공기관도 12.0%인 4곳만 있는 실정이다.
 도 직속기관의 경우 9개 기관만이 단일 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가축위생시험소 등 7곳이 대구시에, 경북청소년수련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2곳만이 경북에 입지해 있다.
 도 유관기관의 경우 도교육청 1곳이 도청사 내에 입지하고 있다.
 도 출연기관은 (재)경북신용보증재단과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8곳이 도에 있다.
 대구 및 경북을 통합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은 (재)안용복재단과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시에,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도에 소재하고 있다.
 중앙정부 산하기관은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 3곳이 도를 단일구역으로 해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대구지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17곳은 시·도 관할구역으로 해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모두 7곳이 도를 단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등 3곳이 대구시에,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3곳이 도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가운데 시·도 통합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지부 등 24곳이 대구시에 입지하고 있으나 도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유관단체는 도를 단일구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모두 57곳이며, 이 중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25곳이 대구시에, 경북관광협회 등 32곳이 도에 소재하고 있다.
 시·도 통합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 유관단체는 모두 20곳으로 이 중 경북대구낙농협회와 한빛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를 제외한 18곳이 대구에 입지하고 있다.
 사회단체는 모두 50곳이 도를 관할구역으로 활동중에 있고,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북연합회 등 31곳이 대구시에,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지부 등 19곳이 도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4·19민주혁명회 대구경북연합지부 등 7곳이 통합 관할구역으로 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새마을금고 경북지부, 수협경북지역금융본부 3곳이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행 대구경북본부 등 4곳이 통합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전 대상 유관기관 종사자 6000명
 도는 신도시로의 이전할 유관기관의 종사자 수가 모두 5932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이 1637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앙정부 산하기관 1418명, 금융기관 905명, 도 유관 및 출연기관 641명, 유관단체 610명, 도 직속기관 502명, 사회단체 208명, 정당 13명 등의 순이다.
 기관별 평균 종사자 인원은 금융기관이 129.3명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산하기관 64.5명, 도 직속기관 55.8명, 공공기관 52.8명, 도 유관 및 출연기관 49.3명 등의 순이다.
 
 # 도청과 동반이전 31곳 예상
 오는 2014년 동반이전이 가능한 기관·단체로 31곳을 꼽고 있다.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보면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2곳이, 정부산하기관은 경북도교육청 1곳, 금융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1곳, 사회단체는 약사회, 수의사회 등 11곳, 유관단체는 종합자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8곳, 출연기관은 경북개발공사,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5곳, 정당은 한나라당 경북도당 1곳이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이전하는 기관·단체를 보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종합건설사업소, 도립국악단, 가축위생시험소 등 5곳, 정부산하기관은 도선거관리위원회 등 2곳, 사회단체는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등 10곳, 출연기관은 (재)경북도 경제진흥원, 경북통상(주) 2곳이다.
 반면 이전불가를 밝힌 곳도 10곳이 넘는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수자원공사 경북본부 등 2곳과 정부산하기관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1곳, 사회단체인 한국미술협회 경북도지회 등 3곳, 유관기관인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등 3곳, 출연기관인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등 1곳이다.
 
 # 이전확정 기관단체 62곳 불과
 도는 현재 신도시로 이전할 기관 및 단체 219곳 가운데 62곳만이 이전을 확정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1차 발표라고 하지만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도청사만 있고 각각의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원스톱 행정이 불가능하다. 모든 업무가 신도시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업무를 봐야 할 불편함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역시 대부분이 대구에 편중돼 있다. 가능하다면 정부와 조율을 거쳐 대구와 분리된 독립기관도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전기관에 대한 지방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저금리 융자 등 인센티브 전략 역시 요구된다. 기관 및 단체가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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