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방 후 첫 군사협정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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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방 후 첫 군사협정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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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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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로켓·핵 실험 등
北정세 불안정성 고조로
대북정보 공유 공감대
일정·의제 마무리 작업
김관진 국방장관,이달말
日 방문해 협정체결 예정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 정부 소식통은 7일 “한일 군 당국 실무자들이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호 등을 협력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처음이다.
 한일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던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부터 두 협정의 체결을 논의해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핵실험 의지를 드러내며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주로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양국은 군수물자와 장비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협력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 6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여대를 보유해 대북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에서 강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또 미국, 뉴질랜드 등 10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고 현재 10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처음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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