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고발 왜 안하나”…市 “불법 밝혀지면 행정조치 취할것”

 

　영주시 관내 영농조합법인들이 도·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회원농가에 사과착색봉지를 지원하면서 농가 자부담 외에 이익금까지 받아 챙기며 장삿속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났으나 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본지 6월21일자 보도)
　시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뒤늦게 영농법인 3개 업체들이 불법으로 챙긴 “부당이득금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일부 금액만 변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흐지부지 한 상태로 일관하고 있어 농민들이 발끈 하고 나섰다.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회원농가에 사과착색봉지를 공급하면서 농가 자부담외에 2만5000여원을 추가로 붙여 판매해 문제가 됐다.
　B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지난 2011년도 사과착색봉지 1박스(2500장)에 표준납품가를 6만6000원(보조금 60%, 자부담40%)에 책정, 보조금을 지원받고 회원농가에 공급할 때는 회원농가 자부담 2만4000원의 약 두배(4만8000원~5만원) 금액을 받고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주시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표기된 공급단가(6만6000원)에 대한 정산서류만 받고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영농조합법인들이 회원 농가를 상대로 장사놀음을 하는 것을 묵인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사과수출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내 3개 영농조합법인에 사과착색봉지를 공급해 오고 있다.

　B법인의 경우 2009년 35농가 910박스 (사업비 5505만5000원), 2010년 25농가 818박스 (4950만원), 2011년 31농가 1155박스 (7618만9000원)를 공급했다.
　C법인은 2009년 18농가에 1137박스 (6878만8000원), 2010년 25농가 818박스 (4950만원), 2011년 22농가 760박스 (5016만원)를 지원됐다.
　D법인은 2009년 13농가 700박스 (4130만원), 2010년 38농가 900박스 (4950만원)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 영농조합법인들은 사과착색봉지 1박스당 농가 자부담(2만4000원)외에 이익금(2만4000~2만6000원)을 붙여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가 이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농민Y모(65·순흥면)씨는 “관계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중으로 받아 챙긴 금액의 변상은 물론 법적인 조치마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들 영농법인에 대해 경찰에 진정했으나 영주시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사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지원 사업에는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부담으로 구입한 농자재가 문제를 일으킨 만큼 이는 영농법인과 농민들이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농가별로 재조사를 펼쳐 영농법인들의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조치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