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 망하는가

“한국, 이대로 망하는가”라는 제목은 영국 국영방송 BBC가 지난 4·10 한국 총선을 지켜보고 난 뒤 올린 논평의 제목이다. 이외에도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에포크 타임스, 일본 NHK등 세계적 외신들이 한국총선 결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외신들이 잇달아 이런 보도를 할까? 바로 법치 문란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투표결과도 한몫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외신들이 지적한 이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자.

국가란 무엇인가?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가의 기본 구성요소는 영속적 인구, 분명한 영토, 정부, 외교능력을 갖추어야 국가라고 인정한다. 정부 + 외교능력을 주권이라고 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이다.

여기에서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독립성을 의미하며,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최고 의사 또는 최고 결정권을 의미한다. 그럼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민주주의 사회의 권력은 국가형성의 객체이자 주체인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모두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마다 취향과 특성이 다른 국민을 이끌어가려면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제되는 규범 즉 법(法)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기 마련이다. 법이 지탱되는 것은 법이 완벽하게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가려면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토머스 제퍼슨의 말처럼 법의 집행은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지연된 정의나 실행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솔할 리더자도 있어야 한다. 그 리더자를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방법이 선거이다. 투표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분산된 주권이 어느 특정인에게 집결되면 권력이 된다. 그때부터 국민은 그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선출된 권력은 국가를 더 부강하고 번영된 미래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파국이나 몰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이런 중요한 일을 관장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지난 2022년 대선 투표소 운영 부실 논란을 계기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에서도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건 조족지혈에 불과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채용 비리가 무려 1200여 건에 달한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과 예비 사위 등 21명이 합격했고, 이 중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됐다. 전 사무총장 아들을 뽑으려고 없는 자리를 만들고, 면접관은 ‘아버지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아들에게 관사까지 제공해 줬다고 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족벌체제를 형성하여 특정 이념의 카르텔을 만들려 했을까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이런 부조리하고 부정직한 집단에 어떻게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나? 더구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데 저들끼리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4·15총선 때부터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당시 부정선거 논란은 끝내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지만, 이번 4·10총선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길이가 다른 투표지, 접히지 않는 빳빳한 뭉태기 투표지는 제쳐두고 어떻게 선거인 수가 인구수보다 많을 수 있나? 그것도 무려 79개 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전투표율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짜투표지를 때려 넣지 않고서야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기이한 일은 서울, 경기도, 충청, 대전, 울산 등지에서 어떻게 사전투표에서만 모조리 야당이 승리할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국민의 힘” 사전투표 결과가 무려 “3450:0”이다. 사전투표율과 본 투표율의 차이는 거의 비슷한 법인데 사전투표에서만 압도적으로 야당이 승리했다. 실제로 국힘의 후보 55명은 본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로 인해 모두 패배한 것이다. 통계학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밝혀줘야 하는데 언론도, 정부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실제로 보수우파 국민 상당수는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외면하기에 급급한 정부 태도를 바라보며 국민의 국가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도대체 왜 방관하고 침묵하는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유 통일당, 황교안, 민경욱을 비롯한 숱한 변호사와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라. 그리하여 국민불신과 분노를 해소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국가의 책임 아닌가?

그리고 외신의 보도처럼 이 나라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아니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BBC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하여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6?25전쟁의 참상을 딛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나라이지만 지금은 스스로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고 한 것이다.

영국 국영방송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BBC는 법치 문란은 곧 헌정 문란이다.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길 중에 그 하나가 형벌 문란 곧 법치 문란인데 한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는,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국가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가 되었다. 특정 이념과 정치성향을 지닌 판사, 이중 잣대로 평가하는 판사, 개인 영달을 위해 양심을 버린 판사, 정치권 눈치를 살피는 판사, 어떠한 부담도 떠안으려 하지 않는 사명감 없는 판사들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 재판을 질질 끌어 판결을 미루니 죄진 자가 득세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게 나라가 아니지 않은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단죄되어야 하는 법치국가인데 왜 법치가 작동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부정선거 의혹을 수없이 제기하는데도 애써 모른 척 하는가? 이게 나라냐!

이철우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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