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 손경호기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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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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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정치쇄신안 발표…`집권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경제 위기 극복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12월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은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이라면서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기존부터 선호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을 재확인하는데서 나아가, 18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권력구조개편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등 포괄적인 범위의 개헌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자”라며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수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안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고,비례대표 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발표한 정치쇄신안의 목표에 대해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 없다”며 “저는 정치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게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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