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키로 했다. 육군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2014년까지)한다는 것이다. `2년 빨리취업, 5년 더 일하기’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안보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병역의무를 기다리는  20대 남성과 부모들에게는 파격적 선물이다. 2년 가까이 빨리 대학을 마치거나 취업 할 수 있어 이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병역단축이 떨떠름할 것이다. `선거용’ 냄새가 풀풀나지만 20대와 그 부모들이 환영하는 병역단축을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이래서 포퓰리즘이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으로 2010년경부터 예상되는 인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 설명에 일리가 있다. 우리의 취업연령은 2년 높고, 퇴직연령은 5년 낮아 일하는 기간이 선진국보다 7년 짧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병역단축을 통해 2년 빨리 청년들을 사회에 쏟아 놓으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하다.
　군복무기간은 우리 안보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코앞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병사 복무기간이 8년 이상이다. 청년기를 아예 `전쟁병기’로 만들어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육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하면 훈련받고 군생활에 적응하는 도중에 전역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정예병이나 숙련병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병역단축 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정치권 논쟁거리로만 남겨둘 수 없다. 군사전문가와 재향군인회 등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장단점을 가려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병역단축을 환영만 해야 옳은지도 고민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