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계층별 소득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조세 증가율은 1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분배’를 강조하면서 부자들을 옥조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나선지 4년이 지났지만 도리어 양극화만 키워놓은 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7.64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0.351을 기록,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빈부 소득격차가 8배 가량임을 의미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7.23, 2004년 7.35일, 2005년 7.56으로 상승한 것은 빈부격차가 날로 벌어진다는 뜻이다.
특히 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조세지출 증가율은 무려 24.9%다. 2000년 3월 25.9%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로는 6년여만에 최고다. 조세부담이 `폭탄’ 수준이다. 가계지출이 증가했다지만 이는 조세증가율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쓸 곳에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얘기다.
준조세 성격인 연금, 보험료 지출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연간 기준 공적연금 지출 증가율은 7.2%를 기록, 전년의 두 배 이상이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 보험 지출 증가율도 2005년 5.9%에서 지난해 10.2%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세금과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리막 일로인 잠재 성장률을 더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1년 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의 표출이다. `분배’`분배’해온 결과가 이렇다니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