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불법송금은 이 나라 특검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범죄다.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어마어마한 달러를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민간기업인 현대그룹으로 하여금 거액을 송금토록 한 것이 분명한 범죄로 드러나 처벌받은 것 뿐이다. 그런데 `특검수사가 조작’이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본격개발한 시점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 퍼주기’와 비슷한 시점이다. 북한에 흘러 들어간 수억 달러의 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도 나와 있다. 반성하고 속죄해도 모자랄 판에 “대북송금 관련자 모두 사면 복권됐는데 나만 복권에서 제외됐다”고 불만을 늘어놨다. 특별사면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대통령 특별사면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DJ 아들 홍일씨 등 측근 인사들이 죄다 풀려났다 대선을 앞두고 호남에 러브 콜을 보낸 인상이다. 또 2002년 대선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실형을 받은 설훈 이호웅 전 의원, 문성근씨 등이 포함됐다. 이호웅 전 의원은 불법자금 혐의로 처벌받은지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설 전 의원은 김대업 식 폭로로 선거판을 뒤집은 장본인이다.
또 사면에 포함된 기업인들도 문제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회정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교도소에서 `무(無) 백 무(無)사면’`유(有) 백 유(有) 사면’에 한숨 쉬는 일반 수형인들의 분노를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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