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 한국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동시에 두 나라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가 놀랍도록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이양되면 50년 이상 한반도 평화를 담보해온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그 공백을 우리가 메꾼다지만 자금과 인력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지 계산조차 어렵다. `군사주권’을 주장하며 국민들의 등을 휘게 만들 작정인지 모른다. 특히 전시작전권 회수가 북한의 대량살상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뤄질지 모른다. 안보가 불안해지면 `군사주권’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김장수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 합의에 앞서 “미국이 자꾸 (전작권 시기를) 결정하자고 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안보 부담을 떠넘기고 싶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덥석 동조했다. `군사주권’이라는 구호와 안보라는 실리를 바꾸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건 아닌지 모른다.
　한반도 평화체제도 그렇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는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를 일거에 파괴하겠다는 음모의 증거다. 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는 사라진다. 결국 평화체제란 것이 북한에 앞서 우리부터 무장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송민순 외교통상 장관이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해서 주한미군 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게 이를 반증한다.
　참여정부 임기는 사실상 1년도 남지 않았다.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 내실을 다져야할 시기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