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의원 “5월 용역결과 나오기전 서둘러 정책발표” 성토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주택정책이 면밀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에 따르면,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과 관련해 국토연구원과 `주택 분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건교부에 제출된 협의자료만을 근거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적용을 졸속으로 결정, 추진했다는 것.
　이는 그동안 건교부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적용시 시장경제체제 포기, 주택공급 위축 등 많은 부작용에 대해 용역발주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과업지시서 및 국토연구원의 용역수행일정을 보면 3월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5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분석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5월에 제출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서둘러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전형적인 땜질식 정책에 불과 한 것”이라며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정책이 결정된다면 최종 용역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결국 최종 용역결과가 정부의 입맛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 국토연구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들러리의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의 졸속적인 부동산정책을 강력히 성토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