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변할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신 중 섭(강원대 교수, 철학)
 
 
　최근 `진보’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 참여정부는 무능력하고 개혁 정책을 펴지 못해 실패했다고 비난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는 경직되어 유연성이 없고 책임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되받았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우리사회를 쥐락펴락하면서 `진보들의 생각’을 실험하는 `진보’ 이념 구현의 장이었다. 그런 참여정부 실패는 `진보’의 실패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선 유연성과 책임성 중요”라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렸다. 이 글은 `진보’에 대한 강한 불만과 비판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가 실패하고 있다는 `진보’의 비판에 그는 역으로 `진보’는 경직되어 유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질책하였다. 참여정부를 `유연한 진보’, 자신을 비판하는 `진보’를 `교조적 진보’로 규정하여 매도하였다.
　그동안 `진보’는 참여정부가 실패하고 있으며, 이 실패는 주류 `진보’ 진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진보’를 대변하는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무능력과 비개혁 때문에 실패했으며, 실패한 이상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으로 정권을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진보’가 제시해 온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학자는 보수적 제도정치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진보적 민중주의’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참여정부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진보’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진보’ 진영에서 참여정부를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참여정부의 실패를 논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진영은 `교조적 진보’에 빠져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를 무책임하게 반대해 왔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입장이다. `교조적 진보’는 참여정부와 같이 `유연한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실패 책임은 일차적으로 노 대통령 책임이다. 그러나 `진보’ 세력도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대통령을 `우리들의 도구’라고 불러온 `진보’ 세력은 참여정부와 분리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진보’의 정치 실험이었다. 참여정부는 `진보’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 마당을 제공했다.
　`진보’는 자신들의 생각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안보 위기, 분열과 갈등의 증폭, 경제 침체, 주거 위기, 교육 황폐화다. `교조적 진보’든 `유연한 진보’든 `진보’는 `진보’이고 이들은 실패했다.
　참여정부와 `진보’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다. 이제 `진보’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다.
　진전된 세계화,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진보’의 서식지는 줄어들었다. 정치는 현실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다. 토대가 변하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진보’의 서식지 역할을 하였던 독재나 가난, 폐쇄적 민족주의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면서 `진보’의 서식지도 협소해졌다. 그동안 `진보’ 세력들은 자신들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20대 80, 양극화, 신자유주의 담론을 재생산하면서 평등, 분배, 복지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진보’의 몰락이 참여정부의 무능 탓만은 아니다. 참여 정부의 무능이 실패의 한 원인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진보’ 이념 자체에 있다.
　`진보’ 이념에 기초한 정책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양극화,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려는 `진보’ 정책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진보’ 이념은 `진보’ 정책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진보 논쟁’은 연말 대선을 통해 종결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 말처럼 “다음 선거에서 민족 혹은 `진보’ 진영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스스로의 문제이고, 국민 선택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진보’의 변화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연말 대선을 통해 이 나라에 `진보’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