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동원한 시위는 그 자체가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선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이며 불법행위이다. 선진국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임을 알아야 하겠다. 폭력은 단순히 폭력일 뿐이다. 선진국에선 이런 식의 공권력 도전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다. 더욱이 시위대가 진압경찰에 돌을 던지는 경우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미수로 처벌되어 진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시위문화는 어떠한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정말 안타까운 후진국형 시위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폭력이 행사되는 한국형 폭력시위 문화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해도 적당히 눈감아주는 온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폭력시위를 크게 부채질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국가존립의 근본적인 기반마저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단호하고 강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폭력시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폭력 시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사회에 성숙한 선진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