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당외투쟁’을 선언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노숙투쟁’ 1년 만이다. 자기들 손으로 `방탄국회’를 소집한지 며칠되지도 않아 국회를 뒤로하고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 바람에 국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각종 일자리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의 법안처리를 학수고대해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연이 장외로 나가자 26일 “8월 국회 중 경제·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김종덕 문화체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문형표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이 가운데 국가재정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다. 입만 열면 “서민”과 “민생”을 외치는 새정연이 앞장서 처리해야할 법안이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를 사는 서민 월세(月貰)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뤄짐으로써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이 역시 `가난한 서민’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국내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21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국내 숙박시설 객실수가 1.4배 늘어나는 데 그친 현실을 감안해 숙박시설을 늘려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30여 건이 계류돼 있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의료민영화’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작 의료계는 `의료민영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야당이 소집한 8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 시기를 놓치면 법안이 통과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최경환 효과’로 세월호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가운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살리기’ 호소는 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 `외면’ 정도가 아니라 새정연 홍익표 의원은 25일 트위터에 “정부·여당은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최악의 패륜집단이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기사 행태는 나치정권이나 북한 독재권력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쓰레기 기사다”라는 악담으로 맞섰다. 홍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鬼胎)”라고 모독한 장본인이다.
　작년 말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대통령 재선거”를 요구한 장하나 의원은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怨讐)”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후 “박근혜하고 싸움이 남아 있다. 내 고집이 센지, 박근혜 고집이 센지 보여준다”고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또 새정연이 길거리로 나간 그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원고 아닌 일반인 희생자는 43명이다. 단원고와 일반인 희생자의 목숨이 뭐가 다르기에 한쪽은 대통령과 싸우고 다른 한쪽은 여야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