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위철환 변호사다. 그는 작년 2월 임기 2년의 4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회장 인사말을 통해 “대한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으로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와 평등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인권 옹호, 정부정책 감시, 법률문화 창달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변협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세월호 사고 한 달 후인 지난 5월 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및 그 가족, 가족 대책위를 위한 상담·자문 등 법률지원과  신청, 고소·고발·소송 등 법률절차 대리,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위철환 회장의 그 같은 뜻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과 위 회장의 세월호 유족 지원활동은 대한변협 역대 회장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김두현, 박승서, 함정호, 정재현,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변호사 등 전직 변협 회장 7명이 1일 아침 조찬모임을 갖고 “위 회장 등 현집행부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고 편향된 시각을 전체 구성원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대한변협에 전달하고 강력 항의한 것이다. 변협 항의방문에는 정재헌, 신영무, 이진강, 천기홍 전 회장이 참석했다.
　전임 회장들은 변협 집행부가 지난 7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고 공식 성명을 낸 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대한변협 주장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지만 세월호진상조사특위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국가위원회 성격의 공적 기구로 특별검사나 다름없기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8월 25일 각계 법조인들이 참석한 변호사대회에서 변협 집행부 성명에 `일부 의견을 법조계 전체 의견으로 호도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역대 변협회장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법률 정보 제공을 통해 갈등 해소를 도와야 할 변협이 오히려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다. 법치(法治)를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원로들의 지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는 변협 주장은 `피해자가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는 형사법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세월호 유족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보복(報復)’의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법은 보복범죄 역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직접 보복형태인 피해자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히 막고 있다. 전세계가 공통이다. 세월호 유족과 야당, 그리고 대한변협이 법치 파괴를 도모하는 게 바로 수사권-기소권이다.
　전임 변협 회장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며 “그러나 국민 모두 원하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변협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충고했다. 따끔하다. 위 회장도 취임사에서 “우리는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바로 그 기본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거친 행동도 모자라 입에 쌍욕을 아예 달고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팽목항 현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에이 씨X”이라고 했고 청와대 앞에서도 지난 19일 “7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또 어디 돌아다니나 보다 ××”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박 대통령에게 “씨발X”은 보통이다. 김 씨는 40일이 넘는 단식으로 야당을 호령하는 민주투사가 됐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은 대한변협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법률 대리인을 자처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게 정치적 오해가 우려되니 `앞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대한변협과 협약을 체결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민변’이란 단체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한변협의 판단력은 세월호 유족만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