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시샘하는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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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시샘하는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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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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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타결 소식에 일본과 중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먼저 미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걱정이 크다. 한미 교역관계가 유리해지는 대신 일본이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도 FTA 협정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이익단체의 압력이 거세 일본정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일부 품목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국제경제교류재단 하타케야마 노보루 회장이 “한국 제품은 관세가 사라지고 일본은 4%씩 물게 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정이 발효되면 한·미 간 경제교류 확대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삐걱거리던 동맹관계 재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FTA 전략에 뒤처진다는 느낌이 있는 일본의 통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협상을 외눈박이로 바라보면 안된다는 근거가 여기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과도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에서 FTA에 대한 시비가 있지만 일본이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게 한미FTA 협정이다. 노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보다 앞서 FTA를 체결한 혜안을 존중하기 바란다. 특히 김근태 ·천정배 의원의 반 FTA 단식과 국회 비준거부 투쟁선언은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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