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끝났지만 그 소상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큰 얼개만을 놓고 국론이 나뉘는가 하면 희망과 좌절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유리하게 매듭지은 부문은 환영해 마지않을 일이다. 문제는 불리한 부문에 어떻게 대처해 상황을 반전하고 살아남을 길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협상 내용이 세세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손익(損益)계산 또한 널을 뛰는 형국이다. 가장 피해가 클 경북의 농업 분야만 보더라도 피해규모 추정치만 나돌고 있는데도 그 편차 또한 너무 크다.
　관계 당국, 유관기관·단체들이 저마다 내놓는 추정치를 살펴보면 헷갈리기만 한다.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푼돈 이야기하듯 오르내리니 어지럽기까지 할 지경이다.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추정치일지언정 손익규모의 잣대를 잡아주는 일이라고 본다. 그래야만 지자체들도 주먹구구 대책으로 구름 잡는 소리나 일삼지 않게 될 것이다. 소득을 보전해주고 갖가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지원을 하든 장려를 하든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경북도의 긴급대책이란 것 또한 예외는 아니다. 경북 농어업의 근간이 될 `10대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4조543억원을 쏟아붓는 계획이다. 여기에 협상타결에 따른 보완책을 덧댄다는 것이지만 선뜻 믿음이 가질 않는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 100조원을 쏟아부은 중앙정부가 생각나서다. 한·칠레 FTA 이후엔 119조원 투입계획을 밝혔다. 경북의 농업지원은 이런 전례를 되풀이 해선 안된다.
　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혈세다. 혈세를 쓸 때엔 그만한 성과도 내야한다. 그 성과는 경쟁력 확보 형태로 나타나야 제값을 하는 것이다. 생산품의 품질과 가격이 경쟁력을 갖추게 지원해야지 폐농 숫자나 늘리는 것은 지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