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과 대통령 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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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과 대통령 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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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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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한 직후 대통령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내주중 발의에 이어 국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FTA 협상에서 발휘한 뚝심을 개헌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그러나 FTA와 개헌안 발의는 별개다.
 여론은 노 대통령의 FTA 협상타결을 지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가 늘어나 60%가 넘는 조사도 나왔다. 그러나 이 지지율은 FTA에 관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정쟁에서 물러나 국익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에대한 평가다. 노 대통령 지지도가 30% 안팎을 오르내리던 일이 언제였나 까마득할 뿐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에 쏟는 정성을 민생에 투입한다면 지지율이 취임초처럼 고공행진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 연임 개헌안은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60%는 다음 정권에서 개헌문제를 다룰 것을 지지하고 있다. 노 대통령 임기중 개헌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청와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룞개헌시기룞를  뺀 채 개헌안에 대한 의견만 물은 것 자체가 개헌시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 아닌가.
 청와대는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개헌안 발의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국민보고 원칙대로 간다”고 말했다. 그렇다. 노 대통령은 `국민보고 원칙대로’가는  게 중요하다. FTA가 대표적이다. 만약 개헌안을 밀어 붙여 FTA로 형성된 지지여론이 등 돌린다면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여론은 그만큼 변덕이 심하다. 물론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상 국회도 무시할 게 아니라 헌법심의기구를 둬 개헌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바로 상생과 호혜 정치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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