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는 대통령 연임제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18대 국회는 내년 봄 총선을 거쳐 출범한다. 따라서 지금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처리시한을 다음 국회로 넘긴 이상 정부도 개헌안 발의를 고집하지 않기 바란다. 국회 각 정파 원내대표들의 결정은 사실상 노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토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원내대표들은 노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구나 원내대표 합의에는 노 대통령의 개헌안을 적극 지지해온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까지 참여했다.
이렇게 된 이상 노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 게 좋겠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입법부의 개헌안 처리 반대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입법부가 반대하는데도 개헌안을 제출해봐야 `부결’이라는 냉정한 현실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는 물론 국회연설을 통한 개헌 당위성 강조도 자제하는 게 좋겠다.
대신 정치권은 18대 국회가 개헌안을 농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만들어 사전 검토, 연구 작업을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이은 피해농가 보호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 벌일 협상도 준비해야 한다. 국민지지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농산물이 물밀듯 들어오면 농업·축산농가의 줄도산은 피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민생에 전념할 경우 지지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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