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來 최고 수준 … 7~8% 늘어나
기초노령연금 도입·FTA 등 영향  
 
　내년도 예산과 기금 등 정부의 총지출액이 6년만에 최고 수준인 7~8% 늘어나 최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권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예기치 않은 지출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재원대책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이달말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된다.
　기획처는 지침에서 내년에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친 정부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253조~256조원으로 올해의 237조1000억원보다 7~8%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증가율은 올해의 5.8%에 비해 1.2~2.2%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하는 방식의 정부 총지출규모는 2004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6.4%, 2006년 6.9% 등이었으며 올해에는 5%대로 떨어졌다.
　그 이전에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합해 재정규모를 산정했다.
　이 방식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율은 99년 9.6%, 2000년 7.3%, 2001년 11.8%, 2002년 9.1%, 2003년 2.7%, 2004년 1.6% 등이었다.
　기획처는 2004년부터 재정규모 산정방식이 달라졌지만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계획관은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2조400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데다 한미FTA 보완대책, 2단계 균형발전계획 등에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내년에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실질기준으로는 5%, 경상으로는 7%안팎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확보하는 세수도 늘어난다”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정부보유은행지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관리에 부담이 생긴다고 기획처는 지적했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