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워 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부분적 개방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다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이 전 대통령은 결국 4·19 혁명으로 물러나게 됐다”, “박정희 정부는 장기집권과 권력의 강화를 꾀했으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결국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무너지고 민주정부 수립을 바라는 국민 열망이 터져나왔다”.
전 세계가 비웃는 3대 권력세습의 북한을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워 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로 묘사한 기술에 코웃음이 나온다. 6·25라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틈만 나면 도발하는 북한이 ‘민족제일주의’라고 찬양한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세계 10위권 경제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독재’와 ‘부정부패’로 매도했다.
김 원장은 “(금성교과서에) 박정희는 ‘죽음을 맞았다’고, 김일성은 ‘사망했다’고 쓰여 있다”고 분노했고, 참석자들은 “어떤 학생들이 그 교과서로 배웠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더욱 노골화된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2013년 11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폄훼했다고 판단한 6종의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 ‘수정(修訂)’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역사교과서 저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 판결이 지난 1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좌편향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술하면서 남한 정부 수립을 북한 정부 수립 앞에 배치했다. 남북분단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투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보다 2년6개월 전 인민위원회를 조직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남북 분단을 꾀한 게 북한이다. 법원은 “이런 서술은 북한이 남북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좌편향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북한 학계 주장 그대로 실은 데 대해서도 “주체사상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다루면서 누가 일으켰는지 명시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1970년대 남한의 경제성장에 대해 장단점 중 단점만 부각시키기도 했다. 좌편향 교과서 저자에 대한 법원의 추상 같은 판결로 더 이상 좌편향 교과서가 우리들 자식의 손에 쥐어지는 일이 없어야 겠다.
북한은 실패(失敗)한 체제다. 세계 최악이다. 국경(國境)은 사실상 붕괴돼 이 시간에도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탈출하고 있다. 반면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기쁨조’ 대신 키 170cm 이상의 미녀를 새로운 기쁨조로 뽑고 있다. 이걸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워 세계 변화에 대응하는”이라고 평가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자식들에게 ‘과거’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갖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대 세습 독재 국가인 북한을 감싸고 남한의 정통성을 비트는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좌편향 교과서를 퇴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과서를 만든 이른바 역사학자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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