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최근 국정원의 해킹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나라가 곧 어떻게 되겠다는 느낌이 든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있어야 국가 경쟁력이 생기고 또한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이며 4대 열강이 한반도에서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보수집의 역량을 높여야 하며, 정보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RSC)을 구입한 나라는 우리 국정원을 비롯하여 35개국 97개 정보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만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 했을 것 이라고 야당으로부터 심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하다가 최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자료는 모두 51개이며 이중 대북·대테러용이 10개, 국내 실험용이 31개였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삭제된 자료가 민간인은 사찰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믿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로그인 자료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험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외부 전문가가 확인을 하면서 북한 및 대테러와 관련한 자료를 유출했을 경우 상대가 이를 역이용하면 우리의 국가안보는 어떻게 되겠나.
국정원은 일찍이 정보 없이는 국가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나라에서 만든 정부 기관으로서 우리는 국정원의 역할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간첩 검거는 물론 국제적인 마약 거래, 산업스파이 색출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숱한 일들을 음지에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나라를 위해 일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세계는 정보환경이 급속하게 과학화 되면서 인터넷과 SNS로 단시간에 모든 정보를 지구 구석까지 도달하는 정보전을 치르고 있으며, 이미 세계 각국은 첨단 장비로 정보 수집과 사이버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반정부·대테러 단체조차 도청할 수 없다니 정보전에서 후진국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국정원의 정보접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한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사이버 안보를 책임져라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이버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안보도 동시에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일 것이다.
대테러나 반국가단체 등 국가 안위를 현저히 침해하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선진국처럼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감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뿐만 아니라 국제 정보전이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첨단장비 도입을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치부를 드러내는 폭로전이나 정쟁을 자제하고 침체된 국가 경제 성장에 주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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