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道 ‘고객은 봉’
  • 손경호기자
민자 고속道 ‘고객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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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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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통행료 1만100원 ‘최고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구-부산간 도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가 공공대비 최대 3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6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민자도로 중 통행료가 공공대비 가장 비싼 도로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로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착공할 경우 예상되는 통행요금의 3배에(6000원) 달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2.62배(7600원),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2.35배(1만100원)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민자도로 통행료 액수로는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1만100원으로 최고가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9100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76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 6500원 순이었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또한 공공대비 평균 2배에 달했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예측 대비 통행량 또한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은 7만8281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4만2532대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김희국 의원은 “통행료가 높은 도로 대부분이 최소운용수익보장(MRG) 부담을 지고 있는 곳”이라고 전제한 뒤, “공공대비 요금격차가 2~3배에 이를 만큼 도로 품질이 우수한지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민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만큼 하루빨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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