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이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제 3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기본계획 심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이례적으로 참석해 범정부차원의 실행의지를 보여줬다.
　제 3차 기본계획은 고령화보다는 저출산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저출산 대응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노인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3차 기본계획 기간에 급속하게 개선될 조짐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골자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혼과 비혼이 일자리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아래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은 아니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 낳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도입됐다. 초음파 등 임산부 진료비가 2018년부터 사실상 무료가 되도록 했고, 난임 치료 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공공·직장 어린이집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대학생 육아 휴학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어차피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추세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과 군정예화를 추진하는 계획도 들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5년 동안 총 197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21명인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 수)을 3차 기본계획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런 목표조차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도 인구를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제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일 뿐이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세부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실행해 나가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끈기가 없다면 결과는 좋을 수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막대한 예산의 지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고 낙관하지는 못한다.
　이미 2006년부터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무려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추세가 꺾이지 않는 현실이 이를 확인해 준다. 정책과 예산투입에 덧붙여 사회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애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부만 나서서 될 일도 아니다. 각 가정과 개인, 기업 등 사회 구성 주체들이 제 몫을 나눠 떠맡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