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무책임한 선거구획정 지연 행태는 내년 총선에서 왜 유권자가 현실에 안주하는 ‘기득권 정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내년 4·13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일(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선거구조차 정하지 못한 것은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기득권 정치의 탐욕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얼굴이 알려졌고, 의정 활동을 구실로 사실상의 선거운동도 전개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들은 출발부터 불공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선거구획정 지연은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을 방해하는 것이자, 출마 예정자들에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다.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한 뒤 5개월 전(11월 13일)까지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 규정조차 내팽개쳤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3대 1 이내 → 2대 1 이내)로 이번에는 지역구 분구·합구 등 조정 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빗발치는 아우성에 더는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연말이 지나면 현행 선거구는 아예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나마 기존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의 손발은 완전히 묶이게 된다.
　현역 의원들에게 가뜩이나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는 더욱 가팔라질 게 자명하다.
　선거구 협상 결과에 따라 여야의 예상 의석 수가 왔다갔다하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기준이 정해지든 한쪽이 이득을 보는 만큼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보장)을 받아들인다면 19대 총선 기준으로 5석을 손해 본다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자당이 2석씩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참여자가모두 동의하지 않는 게임의 룰을 강제할 수 없는 점도 딜레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선거구획정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특단의 조치가 통할지는 불투명하지만 기대를 걸어본다.
　여야는 이제 더 이상의 줄다리기는 끝내는 것이 옳다.
　야당의 분열이 선거구 협상에 더 악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