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도시 지속발전 의정역량 집중
  • 윤용태기자
시민 삶의 질 향상·도시 지속발전 의정역량 집중
  • 윤용태기자
  • 승인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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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15년 의정활동

▲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 대구관광코스 중 한곳인 경상감영공원에서 시의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집행부를 감시·견제 및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는 시의회의 성적은 어떨까. 제7대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2015년 한 해 동안 30명의 의원들이 헌신적으로 민의를 대변해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의정활동이 충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 개최,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 개통, 메르스 조기 종식, 시내버스준공영제 개혁, 환경처리시설 정상화, 도청후적지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집행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정을 선도했다. 대구시의 역점사업과 공약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력 있는 도시 대구 바로알기 운동’도 총 7차에 걸쳐 23개소의 현장을 답사하며 시의회가 주도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 지방의회 선진화와 위상강화 노력
 전국단위의 의원협의체 활동들을 통해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건의하는 결실을 맺는 등 지방의회 선진화와 위상 강화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동희 의장은 대구시의회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돼 지난 1년여 동안 자치 입법권, 재정 자주권, 자치 조직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채택, 입법화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국민 여론수렴을 위한 전국 토론회(4회)와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추진(12회),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35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은 지방의회 선진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길영 운영위원장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오다가 회장에 선출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정부 건의안(28건) 처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2015년 한 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분야 중 하나는 매력 있는 도시 ‘대구 바로알기 운동’이다. 7차에 걸쳐 시내 주요 관광코스 및 국책사업 현장 23개소에 대한 시티투어를 실시했고, 지난 9월에는 범시민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해 시내 202개 기관·단체가 동참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구시와 교육청 및 시 산하 관계기관에서도 홍보활동과 체험학습 등(연 817회)을 추진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힘썼다.
 또한 ‘의회 포상조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다. 그동안 법령이 아닌 자체 내규에 근거해 수여해 오던 의회포상을 조례로 제정해 의회위상을 높였다.
 
 ■ 시민곁으로 다가가는 현장중심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에서 대안을 찾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는 것.
 대구기상대 등 국공유지 교환대상지 점검을 비롯해 주요 현안사업장 69개소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주문하거나 필요한 예산반영을 추진하기도 했다.
 분야별로 직능단체 간담회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회도 개최(11회)해 시정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바 있다.
 의회 본연의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고 할 수 있다. 올 한 해 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발돋움했다.
 
 ■ 적극적인 시정 견제와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회기운영은 총 8회 136일 중 정례회 2회 59일과 임시회 6회 77일로 내실 있게 운영됐다. 총 262건의 처리 의안 중 의원발의는 101(38.5%)이며 조례·규칙 172건 중 56건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제도개선에서도 솔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위원회 소관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시정 및 처리요구 298건, 건의사항 290건으로 정리했다. 지난 감사에서는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기반 구축과 문화 환경 안전 분야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점 감사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 확대, 새야구장 운영권 재협상 촉구, 적극적인 취수원 이전 추진, 신공항 이전 추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질의를 펼치며 집행부의 확실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는 21명의 의원이 8회에 걸쳐 28건을 실시했다.
 환경기초시설 건립,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등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이끌어냈다.
 특히, 시의회는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6월 16일에 즉각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을 상대로 메르스를 주 내용으로 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집행부의 미흡한 대응체계를 짚어내고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5분 자유발언은 21명의 의원이 14회에 걸쳐 43건이 이뤄졌다. 대구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책 마련, 환경기초시설 정상화 등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한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의회에서는 세계 물 포럼 개막식의 운영미숙, 메르스 조기 종식, 도청후적지 임시활용 등 시정 주요 현안사항 대응을 위한 확대의장단 및 전체의원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15회)하며 집행부에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성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 상생발전(위원장 최광교 의원), 남부권 신공항 유치(위원장 장상수 의원), 지방분권 추진(위원장 최인철 의원), 세계물포럼 지원(위원장 박상태 의원), 축제 선진화 추진(위원장 임인환 의원) 등 5개 분야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발하게 운영됐다.
 업무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보고회와 간담회(9회),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2회), 현장방문 및 홍보활동(15회), 타 지자체와 협력을 위한 교류(6회), 조례 제정(2건) 등을 추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결산, 2015년도 추경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특히, 2016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경북도청사 임시활용 등 83개 사업에서 477억300만원을 조정했다.
 지난 1년 여간 추진해 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재정절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 대해 강한 질타와 함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970억원) 중 225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하고, 보다 강력한 혁신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청사 임시활용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시 시청별관 이전여부에 대한 표결까지 가는 격론을 거치면서 관련예산(37억원) 중 7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 의회 전문성 강화
 이외에도 의원들은 문사철포럼(회장 오철환 의원), 미래창조포럼(회장 류규하 의원), 대구경제클럽(회장 김원구 의원), 행복교육포럼(회장 박상태 의원) 등 4개 분야에 연구모임을 창립해 의원 전문성 강화에 힘썼다.
 인문학, 주민참여 도시학교,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개발 등의 주제로 정규 연구모임(8회)을 개최하여 논의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접목했다.
 또 24명의 의원들이 직접 1일 교사로 나서 30개 학교 3263명의 미래 세대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3회 97명), 시의회 방청 및 참관(86회 2103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우리 시의회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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