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르면 이번주 추가협의 제안”
정부 “공식요청땐 내용 보고 결정”  
 
미국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기정사실화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신통상정책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을 빠르면 금주중 마치고 이를 반영하기위한 추가 협의를 우리측에 공식 제안한다. 정부는 이와관련,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협상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으며 공식 제안이 올 경우에는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 美 신통상정책 제안 곧 나올 예정
　스티브 노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노동과 환경 분야 등을 비롯, 미의회와의 (신통상정책) 합의내용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이르면 금주중 한미 FTA 추가 협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그는 “추가 협의는 법조문 축조 작업을 마친 뒤 이 문서를 우리 측에 회람하도록 전달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가 협의에서는 미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기적으로 미측의 요구가 워싱턴D.C에서 29일(현지시간)부터 6월 6일까지 열리는 양국간 협정문 법률 검토 대표단 회의에서 공식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우리 대표단은 추가 협의 요구를 받더라도 이번 대표단 회의의 권한밖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현지에서 곧 바로 대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 정부 “협상 균형 전제 美요구 검토 방침”
　정부는 일단 미측의 요구가 제기될 경우 일방적으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협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는 원칙을세워놨다.
　청와대 천호선 대표인도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국측으로부터 공식제안이 없다”며 “다만, 제안이 올 경우 대원칙은 협상 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공식 제안이 있을 경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입장과 대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자동차 교역 불균형 등 주요 쟁점까지 다시 다루야 할 재협상 수준의 요구는 미국이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한국의 국회와 국민을 자극해 어렵게 타결한 FTA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법률회사 등으로부터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민주당) 등 주요 의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 재협상 수준은 유동적
　만일 미측이 협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수준의 문구 조정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월말 본서명까지는 협정문이 최종 완성된 게 아닌 만큼 협정문의 근간을 건드리지않는 일부 문구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준규 미주팀장은 “양국 행정부가 모두 FTA 비준을 희망한다”며 “무리한 요구도, 무리한 대응도 없는 선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미측의 추가 협의 요구가 단순한 추가협의로 끝날지,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으로 연결될 지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우선 미국의 신통상정책중 노동.환경 분야에 반영된 일반분쟁해결절차는 양국간협상에서 채택한 절차와 달라 본문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대내 명분을 갖추기가 어렵게 되는 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커진다. 　결국 우리측도 추가적인 요구를 제시하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협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우리측이 제시할 요구 분야로는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이 꼽힌다.
　다만 본서명 시한이 6월말인 점을 비춰볼 때 양국이 협정문 전반을 놓고 협상을벌이는 재협상으로까지 상황이 꼬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