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 세 곳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 공약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대운하 사업 타당성’의 허구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정부기관을 동원해 보고서를 작성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대선공약이다. 현 정부와 무관하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 8개월 남짓 남은 참여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점검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내용을 볼 것도 없이 대운하 계획을 폄하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기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 “대운하가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이냐”고 한마디하자마자 거창하게 팀을 만들어 파고 들었다. 보고서의 `검토 결과’ 란에 “경부운하는 경제성·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 민자 유치여부와 관련, “MB(이명박의 약자) 측에서 골재판매, 용지분양 등을 바탕으로 민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재정 투자 소요 전망”이라고 적시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일`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니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느냐”고 헐뜯은 것도 보고서 내용과 관계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총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18조원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시장 주장과 달리 취수장 이전 비용과 컨테이너 터미널 설치 비용 등을 추가하면 사업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성이 낮아 정부 돈이 들어가야 할 것”이란 전망도 붙였다. 이 전 시장 측은 14조~17조원을 예상했다. 안되는 쪽으로 아귀를 맞춘 느낌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은 “현 정권 지시로 경부운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발표하지 않은 건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된 뒤 발표해 결정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정부가 대운하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도 숨긴 것은 적당한 시기를 노려 `한방’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