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성과 공유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12팀 7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에서 발굴한 ‘의료기기의 변경 허가제도 개선’외 8건의 과제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과제로 채택된 17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문화누리카드 사용범위 등 개선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 원활한 추진 촉진 ▲공동 시행자 및 대행개발제도 개선으로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완화 ▲건축허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부터 도민의 생활불편 규제발굴까지 범위를 더 확대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143건의 규제를 중앙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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