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언론인
 
　6월 대선 정국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공약을 둘러싸고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한나라당 내 대선 유력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운하 건설은 한나라당이 지난 달말 시작한 경제분야 첫 정책토론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서울과 부산 간 물길 대동맥의 축을 잇는 경부운하 건설을 놓고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대선 주자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경부 운하 건설 타당성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고 이 전 시장은 이를 강력 반박했다. 경제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후보들 간 경부운하 공방전을 방불케했다. 경부운하 건설을 둘러싼 당내 정책 공방전은 청와대와 범여권까지 가세해 물고 물리는 난타전으로 확산됐다. 대선 핵심 정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검증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후보별 정책과 공약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권장할 만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주간지가 지난 4일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37쪽 짜리 경부운하 보고서를 보도하면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다. 문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부운하 건설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를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보고서의 조작·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건설교통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9쪽 짜리 공개 보고서와 함께 별도로 존재한다는 17쪽 짜리 보고서의 실체와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과 의혹이 증폭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건설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경부운하 보고서 왜곡·변조 의혹과 유출 경위를 추궁했고 한나라당은 22일 당사에서 `공작정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급기야 건설교통부와 선관위는 경찰 당국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수사 착수와 함께 경부운하 문제는 그 초점이 정책문제에서 보고서 변조·조작 의혹으로 바뀌는 듯한 양상이다. 이 전 시장 캠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 측을 겨냥, 특정 캠프의 보고서 입수 경위와 일부 내용 변조 의혹 문제를 제기해 이-박 양대 진영 간 날 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 결과, 언론에 유포된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는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모(55)씨가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는 이 보고서를 평소 알고 지낸 결혼정보업체 김모 대표에게 건넸고 김모 대표는 이를 다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전 시장의 시장 재임 시절 대운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 모든 수사를 통해 이들 공직자와 관련자들의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와 직무상 비밀누설 및 방조 혐의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시비가 일지 않도록 철저하되 공정해야 한다.
　이 전 시장은 정부 기관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서 범여권 검증공세의 배후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목했다. 사태가 정책과 공약 검증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정치 공방과 의혹 수사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질하고 있다. 핵심 공약이나 쟁점 정책을 놓고 토론회나 설명회를 통해 실현성과 타당성을 서로 철저히 공박해 설득력있는 입장이나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돌연 초점이 정책 보고서의 변조·조작 의혹과 수사로 바뀌어 가는 듯 하다.
　우리 정치권의 정책 검증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자를 찾아내 엄정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가 다시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정책 공방과 건전한 공약 검증을 통해 우리의 `정책 검증문화’가 새롭게 정립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