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관권(官權)의 유령이 선거판을 넘나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 “대통령도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선언하고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노 대통령부터가 선거개입으로 선거관리위로부터 두 차례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 공약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고 또 검증을 두려워해선 안된다”고 말하자마자 건교부 산하 정부기관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의 대운하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더구나 이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은 이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도대체 야당후보 정책을 곧 물러날 정부가 검증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대운하 보고서가 유출되고 문제가 되자 건설교통부는 이리 저리 말을 바꾸다 보고서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의뢰를 받자마자 압수수색에 들어가 보고서 검토팀장을 유출자로 발표하고 결혼정보업체 대표를 통해 언론에 흘러나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도 즉각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벤트성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경찰이 이후보가 대운하 정책을 의뢰한 서울시정연구원과 세종대학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걸기 위한”`기획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은 박근혜 후보의 한·중 열차페리 공약도 검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열차페리는 북한이 남북열차 연결을 거부하고 한번 운행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또 경기도와 중국도 계획을 검토한바 있다. 따라서 열파페리 공약은 국민이 평가하면 그만이지 국민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며 야당공약을 파헤칠 이유가 어디있는가.
　과거 김영삼-김대중 정권은 겉으로나마 `선거중립’을 다짐했다. 내각도 중립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거법 위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중립을 안지키면 내각의 중립은 보나마나다. 그건 선거 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오는 것을 의미한다. 사라진 관권선거가 지금 부활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