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중앙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사 박종인 (주)다원에코시티 대표이사는 12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구미 시민과 후손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 고품격 공원을 조성해 유산으로 남길 걸작이라 자부한다”며 “공동주택 또한 국내 최고 메이저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구미 시민의 주거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차세대형 아파트로 완성해 거주하는 입주민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주거 명작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중앙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민간공원 사업 필요성
다원에코시티는 민간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써 이를 개선하고자 일몰제를 도입했다”며 “일몰제는 공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사유제산을 제한한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은 필요에 따라 재검토하고 폐지 및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20년이 경과한 경우 자동적으로 시설을 폐지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1일로 일괄 해제토록 법제화된 사항으로 구미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은 도로와 공원시설이 가장 많은 미집행시설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면적으로나 사업비용으로 공원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80여개의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있으며 면적으로는 4.7㎢(서울 여의도 1.5배), 예상 사업비는 3095억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미시 재정으로 이를 집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2020년 후 해제될 경우 공원 주변으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시민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으로 하여금 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원 면적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를 주거 또는 상업용도 등으로 개발해 사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구미시 기대효과
구미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시는 직접적으로 민간공원의 조성으로 약 650여억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에 도움이 된다”며 “비공원시설 개발로 인해 인근 시군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건설에 따른 각종 취득세 등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구미시 소유 토지 약 12만4000㎡를 시행자인 다원에코시티에 매각한 후 다시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약 55억원의 매각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환경적 효과는 일단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비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일부 지역 자연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나머지 70% 이상의 추가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을 최대한 순응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공원해제에 따른 훼손보다는 공원조성사업이 더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효과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이 이뤄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미시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인 대표는 “구미시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 협의해 사업진행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구미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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