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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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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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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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의 싸움이 치열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주요 적폐청산 대상으로 검찰·국정원 개혁, 4대강 실패에 대한 원인규명, 방산비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꼽고 있다. 여기에 전임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보수단체 지원 등도 적폐와 연관돼 있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예상했던 대로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간 이견과 대립으로 국감이 파행을 겪는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쟁점을 둘러싼 각종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서 척결돼야할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임 정권에 대한‘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말한다. 적폐가 많은 사회는 한마디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대체로 입신 출세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에 중점을 둔다. 공정, 투명, 정의 등은 뒷전이다.
 이런 것을 볼때 적페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여야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 옳을 것이다.
 15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77.1%로 나와 반대 의견 20.9%에 비해 무려 55.2%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적폐청산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엄중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72.7%로 나와 “과거 정권에 맞춘 정치보복 성격의 수사임으로 중지해야 한다”는 24.5%에 비해 48.2%포인트나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임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 댓글 공작, 민간인·정치인 사찰 등에 대한 수사를 적폐청산으로 보는 의견이 65.0%에 달해 정치보복으로 보는 의견(26.3%)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여론조사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국민여론’이라 한다.
 한국당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더 이상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우겨서는 안된다.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문은 솔직히 인정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
 반면 적폐 감추기에 급급하거나 이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 정부는 물론 향후 집권할 정부 역시 전임 정부와 같은 적폐의 길을 갈 것이다.
 결국 적폐의 혜택은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몇몇 관계자들만 누리게 되는 반면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해진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 적폐에‘면죄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적폐가 만연한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한 경우는 동서고금에 없다.
 한국당은 이를 명심하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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