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재개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위반 비율이 6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28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우병 사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검역위반 사례는 총 188건으로,이는 총 검역건수 319건의 59%에 달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뼛조각 검출이 163건(이하 중복가능)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성 이물질 발견 19건, 표시와 현물 다름(17건), 갈비통뼈 발견(6회), 가짜검역증(3건), 척추뼈(1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부는 지금까지 188건의 위반사실이 있었으나 8건에 대해서만 공식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검역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만 한 뒤 미국측에 해명기회를 주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35개 현지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현지조사도 없이 미국이 보낸 해명서류만 보고 한 달 여만에 수입을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검역재개를 결정했으나 이 자리에는 주무장관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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