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13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등이다.
　당에 따르면 10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각각 10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4일 발표한 5대 핵심약속에 더해 청정분권과 민생경제,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 성평등 사회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세부적으로 ‘청년 행복’은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해결’은 실효적인 저감 대책 이행 등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선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 도입,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주민 보호를 강화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정책으로는 지자체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고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확대 등으로 소득 향상에 나선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과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상생경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 관련 정책으로는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며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차질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MRI·초음파 등 고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담겼다. 또 보육·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사회 정책으로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