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완전한 비핵화
전제‘北 밝은 미래’논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이후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등 1박4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무산될 듯했던 남측 기자들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길이 극적으로 열렸다. 이에 소강상태였던 남북대화 분위기가 되돌아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 내내 벌어진 북미 사이 간극을 좁히는 데 힘썼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한미 공동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보상책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 논의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에 앞서 대북 강경론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미정상회담은 이전의 회담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하고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희망하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협상한다는 점에서 이전 협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정상 단독회담 직전 열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 달래기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도중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단계를 밟아나가는데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감을 표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더욱 순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체제 보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북한이 줄곧 미국에 요구한 것과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북미 간 합의된 체제 보장 내용은 크게 군사 분야와 외교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정도로 해석된다.
군사 분야의 경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 횟수를 줄이고 훈련의 성격을 ‘방어용’이라고 명시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의 경우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정도를 떠올릴 수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이미 미국이 약속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두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오는 25일 종료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 이후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남북정상간 핫라인 첫 통화가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북간 핫라인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에 각각 설치·개통됐으나 정상간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