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대구·경북 등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두고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결의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계획은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데에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주민자치회 확대는 주민자치회를 관변화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재원보전을 위한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지원,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이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적으로만 담겼다는 평가다.
협의회는 정부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대통령 임기말에나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계획을 제시하기보다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심사·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계획에 주민자치회 임원을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서울시에는 424개 동이 있고, 여기에 주민자치지원관을 채용하면 161억원의 예산이 든다. 이 예산이면 서울시의회가 지속 요구해온 정책전문인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계획은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중앙에서 통제·관리하려 하는 ‘불신의 계획’”이라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기에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성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