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시한 넘긴 예산심사… 국회, 법 위반 되풀이
  • 서울취재본부
또 법정시한 넘긴 예산심사… 국회, 법 위반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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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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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국회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대법관·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두 건의 청문회와 민생법안 처리 등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사실상 법정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여당에선 3일 처리하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인 소소위가 여전히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어 3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여야 간사들은 2일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각오를 비췄지만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에 대한 이견차가 크기 때문에 쟁점 예산 협의는 원내대표단 차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혜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들 간 타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소소위에서 100% 타결될 것 같진 않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원내대표단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로 국회는 오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인사검증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만큼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의 목적의 위장전입을 하는 등 다섯차례 걸쳐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태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수행 능력과 자질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경제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세와 함께 경제사령탑의 자질을 보여줄 인물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약속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처리에서 ‘한반도 문제’ 등 여야 견해차가 있는 쟁점 법안들이 남아 있어 진통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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